무조건 지르고 보는 민주당 이 미친 것들

국회ㆍ정당

[野내부 '무상 시리즈' 비판] "16조로 무상 급식·보육·의료"(민주당 정책위案)… "그게 가능한 얘긴가"(민주당 전문가 그룹)

•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1.01.14 03:00 / 수정 : 2011.01.14 03:16

"다 공짜라고 하면 선거에도 좋을것 없어 현실성있는 정책 내야"

"요즘 민주당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다. 높은 출석률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무상의료에 이어 오늘은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게 됐다"(손학규 민주당 대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는 들뜬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손학규 대표는 "내가 길거리에서 만난 국민의 삶은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란 말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됐다"는 말도 곁들였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범국민연대와 야권연합추진특위 1차회의’에서 이인영 위원장(왼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손 대표는 '주택복지' 문제도 새롭게 꺼냈다. 그는 "이번 (무상복지 논의) 과정에서 빠졌지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주거 복지 "라며 "주택 문제는 1차적인 문제로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상급식·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까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이른바 '3+1 무상복지 시리즈'를 완성하려던 '출정식'은 내부 전문가 반발에 힘을 잃었다. 민주당 정책위가 매년 16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민주당표 '무상복지'의 청사진까지 의원들에게 배포했으나,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자마자 발언대에 올라간 의원들이 '정책위안(案)'을 무차별 포격하기 시작"(민주당 중진 의원)했기 때문이다. 발언한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비판 또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고, 그들 대부분은 전직 장관 또는 교수 출신의 '정책 전문가'였다.

▲ 13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왼쪽) 원내대표와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비판은 재원 마련 대책에 집중됐다고 한다. 정책위는 부자 감세 철회 4조1000억원, 자연적인 세수(稅收) 증가 6조6000억원,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더 걷혀 남은 세금) 1조5000억원, 조세 감면 축소 2조4000억원, 건강보험개혁 4조2000억원 등을 통해 모두 18조8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증세(增稅)를 피하면서 산출한 금액"(전병헌 정책위의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경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자연 증가분 운운은 말도 안된다. 증가분을 모두 복지로 쏟아붓고 공무원 봉급은 묶겠다는 것인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석 의원도 "언제까지 공짜 타령을 할 것인가. 다 공짜라고 하면 선거에도 불리하다. 탄탄한 현실성있는 정책을 내야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했다.

모든 아동을 무상보육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반론이 제기됐다. 관료 출신의 한 의원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엄청난데 똑같이 무상보육을 해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복지가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걸 봐라. 오히려 재정건전화가 큰 이슈가 될 것"(강봉균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전문가 그룹의 반발에 일단 주춤했으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복지를 놓고 여야 간에 전운(戰雲)이 감도는데 물러설 수는 없다. 수정과 보완을 통해 내부 진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당장 완성된 깃발을 올리진 못했지만 위력적인 차기 후보가 없는 야당은 '무상복지'를 통해 밑바닥 지지를 확보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