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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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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나라 생각 안하고 정신빠져"…민주당 '무상시리즈' 복지에 직격탄

  • 입력 : 2011.01.13 10:31 / 수정 : 2011.01.13 10:38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조선일보DB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3일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등 민주당의 ‘무상(無償)시리즈’ 복지정책에 대해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독이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나라 생각 안하는 정신 빠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복지 문제에 대해 서로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복지는 국민을 위한, 또 저소득층이나 약자를 위한 정책인데 마구 확대한 쪽으로 경쟁하다 보면 결국은 국가재정이 감당 못하는 사태가 와 이것도 저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는“지금 민주당은 입만 열면 무상이다”며 “처음에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니까 한나라당도 덩달아 무상보육 쪽에 무게를 실은 정책을 내놨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발짝 더 뛰어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으로 저소득층이나 무소득 약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에 신경을 써야지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복지 확대의 포퓰리즘은 아주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하고 왜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과 직무상 독립돼 있고 대통령과 청와대도 그 감사대상에 들어가는 건데 바로 밑에서 쓰던 사람이 가서 앉으면 국민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기관의 독립성과 독자성, 권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원칙인데 이런 기본원칙을 전혀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