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북한 계속 못 버틴다`주장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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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북한 계속 못 버틴다' 주장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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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1.18 03:01

現정부 3년간 對北지원 줄고… 年7억달러→5000만달러
식량난에 민심도 흉흉하고… 작년 군량미로 춘궁기 넘겨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미국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버티지 못할 것'이란 우리 정부의 판단을 언급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對北) 강공 드라이브는 청와대의 이 같은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PBS도 "한국 정부는 북한이 붕괴 시점에 도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국의) 대북 정책은 바로 그 신념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물·현금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달러(연평균 7억달러)에 달한다. 쌀·비료 지원과 경협 등으로 북한에 들어간 현금(약 29억달러)을 모두 더한 액수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3.7배, 북한 전체 수출액 77억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7억~8억달러의 적자를 내왔는데 이를 남한의 지원 및 남북 교역으로 메워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은 약 10억달러, 수입은 약 18억달러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북한은 식량과 비료를 받지 못했다. 과거 10년간 북한이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을 우리 정부로부터 챙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억달러 규모다. 또 북한은 수산물·모래 등을 파는 남북 교역으로 연간 3억달러쯤 벌었지만,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 모두 끊겼다.

현재 북한에 남은 건 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 들어오는 연간 5000만달러가 전부다. 남에서 북으로의 현물·현금 유입이 연간 7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쪼그라든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잇달아 도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도 대폭 줄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작년 12월 유엔 인도지원업무조정국(OCH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0년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약 2060만달러인데, 이는 2009년 5875만달러의 35% 수준"이라고 전했다.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011년 북한 전망'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은 380만~390만t으로, 작년보다 20만~30만t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식량 사정은 민심(民心)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해 북한은 군량미 창고(2호 창고)를 일부 열어 춘궁기 식량난을 넘겼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럴 여유도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경제난 외에도 김정일 건강, 남한 드라마 등 자본주의 풍조 확산 등이 북한 체제 내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