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북에 충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외교

"우린 北에 '충분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 이하원 기자 May2@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1.01.17 03:00

▲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천영우 청와대 수석 美방송 인터뷰
美·中정상회담 앞두고 '先대화론' 일축
"北내부 변화 에너지 커져 매우 심각한 상태 올수도"

19일 개최되는 미중(美中)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이어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미국의 TV 카메라 앞에 선 것이다.

천 수석은 14일 미국 공영방송 PBS 기자와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했다. PBS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청와대 수석이 실명(實名)으로 이에 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천 수석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 방영될 이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강조했다. 천안함 폭침(爆沈), 연평도 공격에 대해 북한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천 수석은 '북한이 계속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판단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내부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비핵화하라는 국제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면, "북한이 소멸(demise)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의 인터뷰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남북대화로 시작하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한 직후에 이뤄져 주목된다. 천 수석은 미국과 중국, 또 일본을 향해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알리기 위해 이런 메시지를 발신(發信)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붕괴 직전까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압박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므로, 더 기다려 달라는 대외적인 메시지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는 북한을 좀 더 압박해서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PBS는 "시청자들은 한국이 북한의 대화하자는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이 붕괴 시점에 도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북 정책은 바로 그 신념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先)연평도 해결, 후(後)남북대화'라는 원칙이 일반의 예상보다 더 견고함을 내비친 것이다.

이와 함께 천 수석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데 대한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당분간 북한에 굽히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천 수석의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