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안하무인(퍼온 글)

조선데스크

[조선데스크] 무소불위 서울시의회

• 최홍렬 사회부 서울시청팀장 hrchoi@chosun.com

• 기사

입력 : 2011.01.09 23:31

▲ 최홍렬 사회부 서울시청팀장

"대변인실(공보실)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과거 언론과의 전쟁을 벌였던 노무현 정권 때도 없던 일입니다."

서울시 대변인실 직원들은 요즘 사실상 아무 일도 못한다.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올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서울시청에는 36개 언론사에서 144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다. 기자 및 외부인사 간담회, 프레스투어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다. 이런 행사는 1000만 서울시민에게 서울시가 하는 일,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리는 주요 통로 중 하나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세금을 공보 행사에 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그 원칙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대변인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시의회 공보실 업무추진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청 대변인실 직원은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비판하자 서울시의회가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보복을 해도 한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제로로 만든 것은 유례가 없다"고 했다.

시의회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미 수백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의 예산도 없애버렸다. 지금 양화대교는 다리 한가운데가 'ㄷ'자 형태로 휘어진 채 공사가 중단돼 있다. 며칠 전 이곳에서 버스가 큰 사고를 당했다. 앞으로도 사고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는 새 다리가 '대운하'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중단시켰다. 시민의 불편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등 법적으로 시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신설 복지예산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방망이를 두드렸다. 그런데 복지도 자기들만 하고 남은 하지 말라는 식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7000여 개의 복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 프로그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작년에 5600여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은 사업이다. 저소득 독거 노인에게 주기적으로 전화 드리고 개별 상담도 하는 '햇빛달빛' 프로그램도 무산됐다. '무소불위'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서울시가 몽골 수도에 '몽골 서울숲'을 조성해주면 몽골측은 한인학교 설립부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었다. 서울시의회가 이 예산도 전액 삭감해 버렸다. 작년 7월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장에게 약속한 '서울공원'도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돼 올 착공이 불가능해졌다. 두 나라 모두 자원 외교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나라들이다.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는 그래도 여론과 국민의 감시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시민이 큰 관심이 없다. 그 사이 다수의 횡포가 국회 찜쪄 먹을 정도로 도를 넘고 있다. 서울시민이 이들을 3분의 2가 넘게 당선시켜준 것은 이러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