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

어디서 건방지게 하극상을 하고 있나?

학생인권조례 운운하기전에 너부터 정신 차리고 상부에 대한 예의와

사회의 어른들 가정의 어른들 나라의 어른들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 정신나간 놈아. 너 같은 놈 한테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깝지만

한 마디 보탠다.

어른과 기존질서를 존중할 줄 모르는 것 한테는 존댓말을 할 필요가 없다.

개학하자마자 "학생인권조례 맞춰 학칙 바꾸라"는 교육청에… 교과부, 즉각 제동

김연주 기자

입력 : 2012.01.31 03:06

학칙 개정 유보 시정명령, 교사들 학생 지도에 혼란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일부 중·고교가 개학을 한 30일 서울지역 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혼선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날 교육청에 내렸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2월 7일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칙 개정 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칙을 개정하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4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다. 이날 오후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헌 객원기자 heon@chosun.com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학생인권조례를 전격 공포하고 27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두발·복장 자유, 벌주기 금지, 휴대폰 소지 허용 등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별 학교의 학칙을 바꾸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지침이 다르자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학교 김모 교사는 "위(상부 기관)에서 싸우는 걸 보고 있으니 어이가 없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금까지 학칙으로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고 염색이나 퍼머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학생인권조례에는 두발 규제를 아예 할 수 없게 해 놓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