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터이`의 집권 전략(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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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집권 전략

• 이선민 문화부장 smle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1.01.21 23:02

▲ 이선민 문화부장

지난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2007년 7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새로운 싱크탱크가 출범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일부 학자들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복지국가 혁명'을 제시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복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의료·주거·노후 복지를 누리는 북구(北歐)식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동안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보수우파에서는 서구에서도 한물간 복지국가를 왜 뜬금없이 들고 나오느냐고 의아해했고, 진보좌파에서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포기하는 개량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초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위가 사그라지면서 복지국가론에 대한 진보좌파 진영의 태도가 달라졌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투표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복지국가론에 주목한 것이다.

2010년 3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도한 '복지국가 제안대회'에 진보좌파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고, 이들은 앞다투어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한 진보좌파 진영은 다음 대선(大選)의 주력 상품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적극 끌어안기 시작했다.

복지국가론이 급속히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데는 이처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이정표를 잃고 방황하는 진보좌파 내에서 일찍부터 현실적인 방향을 잡고 묵묵히 연구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와 책으로 묶어내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또한 '역동적 복지국가' '토종형(土種型) 복지국가' 등 우리 사회에 맞는 복지국가 이론을 발전시키려 노력한 것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보다 쓰는 전문가들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를 비롯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정책위원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노동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이제 진보도 밥을 먹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자기들이 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밥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런 특성은 이들이 복지국가론을 '집권전략'으로 내세우는 점과도 연결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기도 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얼마 전 한 대담에서 "2012년(대선)엔 무상급식과 같은 '진보의 종합선물세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어 정권을 잡겠다는 발상은 그들이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보수우파의 '선진화'론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됐던 것과 대비된다. '복지국가론'이 집권전략을 넘어 국가발전 전략으로 차원이 높아지려면 좀 더 많은 진보좌파 지식인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